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그리고 윤석열과의 공통점은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그리고 윤석열과의 공통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곡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예상처럼 승복 메시지는 전혀없었다.

 

윤석열도 그랬듯이 말이다.

 

아니나다를까 민주당에서는 '사법쿠데타'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란 말을 거침 없이 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의 심판을 내란의 연속성으로 간주하면서 대선 개입이라고 하더라. 

 

국힘 주류에서 헌재 탄핵 심판을 안 받아들이 듯이 말이다. 

 

어쩌면 거대 양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이리도 똑 같은가?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사법부 판단에 있어서 항상 유리하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불리하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란 말을 습관처럼 한다.

 

또한 윤석열, 이재명은 항상 사법부 판단이 불리하면 승복은 커녕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말한다.

 

국내 어느 정치인 하나라도 비록 불리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승복한다."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개인적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눈치를 보고서 2심의 무죄 취지를 이어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아무쪼록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이재명이 동시에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

 

 

 

 

윤석열 이재명이 둘 다 군대를 안 갔다오고 지지층만 죽어라고 챙기며 본인과 아내 모두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서 사법부가 판단하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국민만 찾는다.

 

이런 자들이 더 이상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

 

아무쪼록 나한테 불리하면 공정한 재판, 불리하면 정치 재판이라는 헛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국힘도 이번 일로 너무 웃기는 게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번 재판은 공정과 상식으로

 

표현한다. 

 

아주 이현령비현령이다.

 

 

 

내 생각에 가능하다면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사법 판단이 종결나기를 바라지만 시간상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지율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고 비상계엄령을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계엄해제 의결권을 주도했던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돼야 향후 공천을 통해서 탄핵 세력 청산하고 비상계엄령 옹호 세력을 청산하며 이재명의 민주당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지는 권력 개편이 예상된다.